-
한동훈, 헌재에 검수완박법 심판 청구…사실상 마지막 카드
법무부와 검찰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내용과 표결 절차 모두 위헌 요소가 상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오는 9월 10일
-
[오병상의 퍼스펙티브] 입법폭주 방지엔 양원제가 근원처방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168석으로 국민의힘 109석보다 압도적이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탈당한 민형배 의원 등 무소속과
-
[이번 주 핫뉴스]윤석열 대통령 취임…美 4월 소비자물가 주목(9~15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왕치산 #한덕수 #한동훈 #헌법재판 #러시아 #양도소득세 #한ㆍ미연합훈련 #손흥민 #이상직 #마크롱 #강수연 #공항철
-
[‘교육 소통령’ 교육감 대해부]“후보·공약 모르고 투표” 21%, 교육 아닌 사회 이슈가 좌우
━ SPECIAL REPORT “부산발 교육혁명을 완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2007년 2월 15일 전국 최초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된 전 설
-
"학교 주인 학생 아니다, 文정부가 만든 '교주공화국' 때문에" [안선회가 고발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계 핵심 인사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부터). 그래픽=김은교 기자 ■ 「 중
-
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
유엔 “北 인권 ICC 회부, 책임자 추가제재를”…17년 연속 결의
유엔 총회 회의장의 유엔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유엔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7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 총
-
美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권위 맞설것" 대놓고 中 자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워싱턴의 2차 대전 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틀 뒤 110개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
-
[중국읽기] 바이든과 시진핑의 ‘민주’ 싸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영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미·중의 대결 구도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저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세계 패
-
소년공→인권변호사→사이다 정치인···'어대명' 이재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다. 이 지사는 1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를 정리했다. ◇흙수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을 ‘흙수저’라 소개
-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속뜻은…"천동설→지동설로 돌아간 것"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국가면제(특정 국가를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
-
하필 文 "곤혹" 뒤 재판부 교체…그리고 위안부판결 뒤집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 “일제 강점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 현 시점의 국제 규범상으로는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손해배상 책임
-
위안부 판결 석달만에 뒤집혔다…이용수 할머니 손배소 패소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 1월 8월 1차 배상 소송 당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지 석 달 만에 법원의 정반
-
침묵하는 박범계…"한명숙 모해 위증 무혐의 결국 수용할 것"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법무부에 지난 20일 보고했다. 이 같은 심의·처분 결과를 보고받은 박범계 법
-
中 양회 '애국자 홍콩 통치' 추진…민주 선거제 무력화하나
지난 2019년 6월 15일 홍콩섬 센트럴 일대 도심 거리를 가득 메운 200만 인파를 찍은 항공 사진. 범죄인 인도 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은 홍
-
"정유라 대통령 만들려해" 세종교육청이 뿌린 '촛불혁명' 책
‘촛불혁명’ 책 일부. [사진 독자] 세종시교육청이 촛불집회 장소 사용을 지원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극찬하고 검찰·삼성·야당 등을 매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책을 관내 초·
-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38년전 눈뜨고 내준 그 하늘길…‘아카라 회랑’ 탈환작전 전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길을 항로라고 부르다. [중앙일보]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항로(航路, Airway)'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기가 오가기는 하는데 항로가 아닌 다른 명
-
위안부 피해자들, 30년 만에 일 정부에 승소
8일 서울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 평화의소녀상 곁에 눈사람이 놓여 있다. 이날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
위안부 할머니들 30년 만에 첫 일본 정부 배상 판결 받았다
8일 대전 보라매공원 평화의 소녀상. [프리랜서 김성태]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 2013년 8
-
[중앙시평]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적폐청산 국면 때부터 극히 우려하였던 정치의 사법화와 관료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 부정적 여파로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민주공
-
수도권 2단계 유지하되 핀셋방역 가동...사우나·에어로빅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고심 끝에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단 2단계로 유지한 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다만 다
-
[한중비전포럼⑥] “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한국인 구금 대비도” [전문]
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
-
이재명 "내가 포퓰리스트? 내 정책이 국민 피해준 게 뭐 있나" [인터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 공급정책을 담은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에 대해
-
테슬라, 자율주행차 과장 광고했나…공정위, 위법성 검토
코로나19로 완성차 업체들이 주춤하는 동안 테슬라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일본 도요타를 앞질렀다.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지난 1월 중국